주택 임대차계약서
법무부 표준계약서 참고 · 웹 편집본
임대인 과 임차인 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1. 임차주택의 표시| 소재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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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토지 | 지목 · 면적 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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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물 | 구조·용도 · 면적 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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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차할 부분 | · 면적 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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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 종류 | 이전 기간 이전 보증금 / 월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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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권리관계 확인 | 미납 국세·지방세 선순위 임대차·확정일자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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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보증금·차임·관리비)
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금액과 지급 방법을 확인하고 임대차 대금을 지급한다.
2. 금액과 지급 조건| 보증금 | 금 원정 (₩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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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금 | 원 · 계약 시 지급 / 수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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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도금 | 원 ·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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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잔금 | 원 ·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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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임(월세) | 원 / 매월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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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금계좌 | / 예금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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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액 관리비 | 월 총액 원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부 금액 기재 1. 일반관리비 2. 전기료 3. 수도료 4. 가스사용료 5. 난방비 6. 인터넷 사용료 7. TV 사용료 8. 기타관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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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동 관리비 | 예: 호실별 계량기 사용량,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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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접 납부 | 정액 관리비와 중복 청구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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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임대차기간)
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까지 인도한다. 임대차기간은 부터 까지로 정한다.
계약 조항
제3조 (입주 전 수리)
당사자는 수리가 필요한 시설, 완료 시기와 비용 부담 및 기한 내 수리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.
수선 약정| 입주 전 수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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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완료 기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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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수리 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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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용 부담 | 임대인 임차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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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사용·관리·수선)
- 임차인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.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·임차권 양도를 하지 않는다.
-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, 임차인은 주택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협조한다.
- 계약기간 중 수선 범위와 비용은 위 약정에 따르며, 약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·판례 및 관습에 따른다. 임차인이 임대인 부담의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제5조 (계약의 해제)
중도금이 지급되기 전(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 전)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,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제6조 (채무불이행·손해배상)
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 요구 없이 해제할 수 있다.
제7조 (계약의 해지)
- 임차인의 과실 없이 주택 일부가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임차인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거나 제4조의 무단 구조변경·전대·양도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8조 (갱신요구·거절)
-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. 임대인은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.
-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.
제9조 (계약의 종료·보증금 반환)
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, 임대인은 이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.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손모 등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.
제10조 (비용 정산)
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한다.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며, 관리주체가 정산하는 경우 그 주체에게 청구한다.
제11조 (분쟁 해결)
계약 관련 분쟁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제12조 (중개보수)
중개보수는 %, 원 (부가세 )으로 정한다. 중개사의 고의·과실로 거래가 무효·취소·해제된 경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. 직접 거래라면 해당 없음을 표시한다.
제13조 (확인·설명서 교부)
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 사본을 에 양 당사자에게 교부한다.
특약사항 합의 후 추가·수정
아래 항목은 합의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기 위한 작성란입니다. 선택·날짜·금액·효과를 확정한 뒤 최종 문구로 작성하세요.
특약 작성 항목| 보증금 보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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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순위·체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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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출·보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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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사·주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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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쟁조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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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약으로 정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법적 보호 조항은 원문·현행 법령과 함께 확인하세요.
당사자 확인 및 서명
당사자는 본문과 특약·첨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고, 동일한 최종 계약서를 각각 보관한다.
계약일
서명란| 임대인 | 성명·법인명 / 연락처 주소 당사자 식별정보 대리인(해당 시)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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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차인 | 성명·법인명 / 연락처 주소 당사자 식별정보 대리인(해당 시)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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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업공인중개사 | 사무소 등록번호·연락처 대표 /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__________________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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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결 전·후 확인할 서류
□ 등기사항증명서·건축물대장 □ 소유자·대리권 □ 미납 세금·선순위 권리
□ 시설 상태·사진·도면 □ 관리비 상세 내역 □ 특약·첨부 일치
□ 전입·확정일자 □ 임대차 신고 대상·기한 □ 반환보증 가입 요건
□ 서명 완료본 보관 □ 퇴거·보증금 반환·공과금 정산